법률

제3조 (적용 범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3-08-0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d9b2b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68a2b
2020-06-09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e6bc2
2014-05-20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b83de
2010-03-24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e9a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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