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청구변경신청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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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3c2147a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911f1d3
2014-12-30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88a2a8d
2012-01-17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ecba264
2011-07-1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3dea192
2011-04-12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5309d10
2011-03-07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8b70ad9
2009-05-0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1866c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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