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당사자참가신청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①**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제1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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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3c2147a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911f1d3
2014-12-30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88a2a8d
2012-01-17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ecba264
2011-07-1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3dea192
2011-04-12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5309d10
2011-03-07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8b70ad9
2009-05-0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1866c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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