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화해신청서 등)

민사소송 등 인지법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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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3c2147a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911f1d3
2014-12-30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88a2a8d
2012-01-17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ecba264
2011-07-1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3dea192
2011-04-12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5309d10
2011-03-07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8b70ad9
2009-05-0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1866c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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