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당사자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위약금등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법원
나머지 32건 더 보기
  1. 판례 약속어음금·어음금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 판례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대법원
  4. 판례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대법원
  5. 판례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대법원
  6. 판례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대법원
  7. 판례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대법원
  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9. 판례 추심금 대법원
  10. 판례 토지사용승낙·토지사용승낙 대법원
  11. 판례 토지사용승낙·토지사용승낙 대법원
  1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 판례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1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1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 대법원
  17. 판례 위탁관리업체지위확인등 대법원
  18. 판례 어업면허권이전 대법원
  19. 판례 전부금·부당이득금반환및예금청구 대법원
  20. 판례 전부금·부당이득금반환및예금청구 대법원
  21. 판례 유체동산인도등 대법원
  2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3. 판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대법원
  24. 판례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 대구지법
  25. 판례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 대구지법
  2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 서울중앙지법
  2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 대법원
  3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 대법원
  31.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32. 판례 구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