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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42조 (변론의 재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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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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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보험금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나머지 26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 판례 약정금 대법원
  6. 판례 등록무효(특)(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사건) 대법원
  7. 판례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대법원
  8. 판례 구상금 대법원
  9. 판례 등록무효(실) 대법원
  10. 판례 양수금 대법원
  11. 판례 주식매수선택권확인 대법원
  12. 판례 보험금 대법원
  13. 판례 유류분 반환 대법원
  14. 판례 구상금 대법원
  15. 판례 구상금 대법원
  16. 판례 구상금 대법원
  17.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8. 판례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 대법원
  19. 판례 임금및퇴직금 대법원
  20. 판례 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1.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22.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3.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4. 판례 동산인도 대법원
  25. 판례 동산인도 대법원
  2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