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64조의3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민사소송법

**①** 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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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dc249f1
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96fe608
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881c13
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c7ff03
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5b5c9b4
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031915a
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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