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민사소송법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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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dc249f1
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96fe608
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881c13
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c7ff03
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5b5c9b4
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031915a
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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