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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203조 (처분권주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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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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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1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 판례 추심금 대법원
나머지 109건 더 보기
  1. 판례 대여금 대법원
  2.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3. 판례 통행권확인청구의소 대법원
  4. 판례 추심금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7. 판례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9. 판례 대여금반환 대법원
  10.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11. 판례 공사대금등 대법원
  12. 판례 유류분반환 대법원
  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 판례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15. 판례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1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7.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18. 판례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서울고법
  1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 판례 임금 대법원
  2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2.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3.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4.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5. 판례 구상금 대법원
  26.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27.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28. 판례 양수금 대법원
  29. 판례 양수금 대법원
  30. 판례 약정금등·대여금등 대법원
  3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3.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3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35. 판례 약정금 대법원
  36.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3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3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39. 판례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대법원
  40.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41. 판례 근저당권말소등기 대법원
  42.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43. 판례 대여금 대법원
  4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6. 판례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대법원
  47. 판례 대여금 대법원
  48. 판례 소송비용 대법원
  49.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5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1.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52.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53. 판례 채무 부존재 확인 대전지법
  54. 판례 약정금 대법원
  55. 판례 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 대법원
  56. 판례 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 대법원
  57. 판례 대여금 대법원
  5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9. 판례 동업금 대법원
  60. 판례 대여금 대법원
  61. 판례 가압류이의 대법원
  62.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6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64.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6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66.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67. 판례 구상금등·손해배상(기) 대법원
  68. 판례 구상금등·손해배상(기) 대법원
  69.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7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7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7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73. 판례 특허권침해금지등 대법원
  74. 판례 근저당권말소·매매대금 대법원
  75. 판례 보험금 대법원
  76. 판례 통행권확인 대법원
  7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7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법
  79.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80. 판례 건물명도등· 임대차보증금등 대법원
  8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법
  8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83. 판례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 대법원
  8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5. 판례 집행판결 서울고법
  86. 판례 집행판결 서울고법
  87. 판례 집행판결청구 제주지법
  88. 판례 이혼 및 위자료 서울가법
  89. 판례 집행 대법원
  90. 판례 집행 대법원
  91. 판례 집행 대법원
  92. 판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 등 서울가법
  93. 판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 등 서울가법
  94. 판례 이혼무효확인 서울가법
  95. 판례 집행 대법원
  96. 판례 집행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97. 판례 이혼무효확인,이혼 대법원
  98. 판례 이혼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가법
  99. 판례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대법원
  100. 판례 이혼 대법원
  101. 판례 이혼무효 대법원
  102. 판례 집행판결 대법원
  103. 판례 이혼·위자료 대법원
  104. 판례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 서울고법
  105. 판례 이혼무효청구사건 서울가정법원
  106. 판례 집행판결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107. 판례 집행판결청구사건 서울고법
  108. 판례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 서울고법
  109.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