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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204조 (직접주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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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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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나머지 71건 더 보기
  1. 판례 증서인도 대법원
  2.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7. 판례 퇴직금 대법원
  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4. 판례 가등기말소 대법원
  15.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6.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7. 판례 통행권확인등 대법원
  18. 판례 통행권확인등 대법원
  19.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20.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1.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2. 판례 점포명도 대법원
  23. 판례 토지사용수익권확인등 대법원
  24. 판례 사기 제주지법
  25.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2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대법원
  27. 판례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건 부산지법
  28. 판례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30.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3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3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3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34. 판례 가등기말소등기회복 대법원
  3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광주고법
  3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3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38. 판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39.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대법원
  40.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
  4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4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대구고법
  43. 판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광주고법
  44. 판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4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4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47. 판례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서울고법
  48. 판례 건물수거등 대법원
  49. 판례 부동산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서울고법
  5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서울고법
  51.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52. 판례 가등기가처분말소등기등 대법원
  53. 판례 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54. 판례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대법원
  5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5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57.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58.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5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0. 판례 집행문부여취소등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6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2. 판례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63. 판례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64. 판례 원인무효에인한등기말소 대법원
  65. 판례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66.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67. 판례 행정처분취소청구 대법원
  68. 판례 건물철거,토지인도등 대법원
  69.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70. 판례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71. 판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