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민사소송법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dc249f1 -
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96fe608 -
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881c13 -
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c7ff03 -
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5b5c9b4 -
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031915a -
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현재 조문(제20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0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27건 더 보기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 판례 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이혼등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대통령선거무효·대통령당선무효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광주고법
- 판례 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법
- 판례 소유권확인청구사건 광주고법
- 판례 귀속재산매매계약일부취소 대법원
- 판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