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대법원
  2. 판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나머지 27건 더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 판례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3. 판례 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4. 판례 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7. 판례 이혼등청구사건 대구고법
  8. 판례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 대법원
  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대구고법
  10. 판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대구고법
  11.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대구고법
  12.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4. 판례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5. 판례 대통령선거무효·대통령당선무효 대법원
  1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8.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20. 판례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21.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대구고법
  23.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광주고법
  24. 판례 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법
  25. 판례 소유권확인청구사건 광주고법
  26. 판례 귀속재산매매계약일부취소 대법원
  27. 판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