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209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 판례 건물명도,소유권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