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청구이의[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간접강제 대법원
나머지 28건 더 보기
  1.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4. 판례 임대료등 대법원
  5. 판례 추심금 대법원
  6. 판례 주주권확인등청구 대법원
  7. 판례 주주권확인등청구 대법원
  8. 판례 분양대금 대법원
  9.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0. 판례 소유권지분 이전 등기 대법원
  11.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대법원
  1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3. 판례 집행문 부여 대법원
  14. 판례 집행문 부여 대법원
  1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법
  1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법
  1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18.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대법원
  19.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대법원
  20.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2. 판례 이혼등 서울가법
  23. 판례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4. 판례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5. 판례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6. 판례 사해행위취소 서울지법
  27. 판례 이혼 및 재산분할 서울가법
  28.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