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민사소송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dc249f1 -
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96fe608 -
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881c13 -
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c7ff03 -
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5b5c9b4 -
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031915a -
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현재 조문(제2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1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28건 더 보기
-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판례 임대료등 대법원
- 판례 추심금 대법원
- 판례 주주권확인등청구 대법원
- 판례 주주권확인등청구 대법원
- 판례 분양대금 대법원
-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지분 이전 등기 대법원
-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대법원
-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판례 집행문 부여 대법원
- 판례 집행문 부여 대법원
-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법
-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법
-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대법원
-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대법원
-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이혼등 서울가법
- 판례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 판례 사해행위취소 서울지법
- 판례 이혼 및 재산분할 서울가법
-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