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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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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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통행방해배제 대법원 198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