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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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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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6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