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소의 제기

제263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6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13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