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거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 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 대법원 196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