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거

제323조 (선서의 면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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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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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 대법원 195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