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거

제341조 (감정의 촉탁)

민사소송법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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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dc249f1
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96fe608
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881c13
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c7ff03
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5b5c9b4
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031915a
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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