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거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7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14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