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거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