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원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