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항소

제390조 (항소의 대상)

민사소송법

**①**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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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dc249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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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c7f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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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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