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항소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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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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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이혼등·재산분할등[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절도(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2. 판례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