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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항소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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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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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3. 판례 이혼및친권자지정·이혼및위자료 대법원
  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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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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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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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21. 판례 파양및이혼 대법원
  22. 판례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 대법원
  2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4.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