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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항소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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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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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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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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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례 약정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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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판례 투자금반환 대법원
  18. 판례 보상금증액 대법원
  19.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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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2. 판례 가옥명도등청구 대법원
  23.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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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판례 보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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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판례 양수금 대법원
  28. 판례 양수금 대법원
  29. 판례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30. 판례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31. 판례 구상금 대법원
  32. 판례 보증금등 대법원
  3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4.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