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고

제423조 (상고이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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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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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임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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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장로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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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례 집행문부여의이의 대법원
  9. 판례 난민불인정처분취소(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 대법원
  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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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6. 판례 대여금 대법원
  1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8.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 판례 재결취소처분 대법원
  21. 판례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3. 판례 대체산림자원조성비(허가)등반환 대법원
  24.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 대법원
  2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6. 판례 제명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7.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8.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대법원
  29. 판례 구상금 대법원
  30. 판례 매매계약해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1.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3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4. 판례 이혼·이혼등 대법원
  3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