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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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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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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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공시최고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