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67조 (일방적 심문)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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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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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2. 판례 수표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