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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당사자

제51조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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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관련 용어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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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나머지 69건 더 보기
  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2. 판례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 판례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6.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8.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9. 판례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대법원
  10. 판례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대법원
  11. 판례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대법원
  12. 판례 미수관리비 대법원
  13. 판례 관리비 대법원
  14. 판례 부당이득금·공사대금 대법원
  15. 판례 추심금 대법원
  16. 판례 추심금 대법원
  1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8. 판례 추심금 대법원
  1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 판례 공사대금등·지체상금등 대법원
  2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4. 판례 임시이사선임 대법원
  25. 판례 임시이사선임 대법원
  26. 판례 대여금 대법원
  2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9.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0.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31.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32.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33. 판례 협약유효확인 대법원
  3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35.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6. 판례 관리비·건물인도등 대법원
  37. 판례 관리비·건물인도등 대법원
  3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9. 판례 계약금반환 대법원
  40. 판례 집행판결 대법원
  41.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42.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4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44. 판례 침해금지등 대법원
  45. 판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46. 판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대법원
  47. 판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대법원
  48. 판례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대법원
  49. 판례 구상금 대법원
  50. 판례 구상금 대법원
  5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52. 판례 추심금 대법원
  53. 판례 보험금 대법원
  54. 판례 부동산소유권확인 대법원
  55. 판례 부동산소유권확인 대법원
  56. 판례 양수금 대법원
  57.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5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0.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전지법
  61.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62. 판례 추심금 서울고법
  63. 판례 건물명도 춘천지법 원주지원
  64. 판례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대법원
  65. 판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66. 판례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울산지법
  67. 판례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울산지법
  68. 판례 노임금 대법원
  69. 판례 입양 무효 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