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당사자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민사소송법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dc249f1
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96fe608
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881c13
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c7ff03
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5b5c9b4
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031915a
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현재 조문(제9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16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