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민사소송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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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②** 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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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086f953
2002-01-26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2de752a
1997-12-13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5b1ea98
1970-06-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b978c0b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48f8fd1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제정) @a26c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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