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민사소송비용법

**①**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

**④** 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12-12-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086f953
2002-01-26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2de752a
1997-12-13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5b1ea98
1970-06-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b978c0b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48f8fd1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제정) @a26c2ea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