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민사소송비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