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조 (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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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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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판례 용역비·용선료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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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례 청구이의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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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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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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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판례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7. 판례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8. 판례 이혼 및 재산분할 서울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