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1조 (벌칙)

민사조정법

**①**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數)를 누설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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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37d3f33
2016-02-03 법률: 민사조정법 (타법개정) @ea79aef
2012-01-17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6462eb6
2010-03-31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d705a15
2009-0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53d5d9f
2002-01-26 법률: 민사조정법 (타법개정) @1b36aaf
2001-01-29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9b2acdc
1998-12-28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fd065ce
1995-1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9106345
1992-11-30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d0ae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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