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97조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집행관이 법 제174조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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