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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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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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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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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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8.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울산지법
  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