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65조 (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