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민사집행법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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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1466ef8
2025-01-31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6f1b8f3
2024-09-20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ffb0ec
2022-01-04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dea14b
2016-02-03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1bd2138
2015-05-18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52af274
2014-05-20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bc7b16
2011-04-12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5096074
2011-04-05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3816254
2010-07-23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e03c1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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