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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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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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2. 판례 청구이의[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대법원
나머지 21건 더 보기
  1. 판례 청구이의[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청구이의의소 대법원
  3. 판례 청구이의의소 대법원
  4.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5.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6.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7.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8.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9. 판례 청구이의등 대법원
  10. 판례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11. 판례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12. 판례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등 부산지법
  13. 판례 청구이의 서울고법
  14. 판례 청구이의 서울고법
  15. 판례 권리 행사 최고및 담보 취소 대법원
  16. 판례 권리 행사 최고및 담보 취소 대법원
  1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8.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19.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20. 판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2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