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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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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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