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정법인 <개정 2009.3.25>

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3. 해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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