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3.25>

제4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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