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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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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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