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

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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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0a20d
2022-01-11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5766
2020-10-20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99918
2017-07-26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71e45
2015-08-11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c1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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