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보상금의 조정·지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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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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