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4276호,2016.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2.12.27]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099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