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배치설계권 <개정 2008.12.26>

제17조 (배치설계권의 소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배치설계권자인 법인ㆍ단체 등이 해산되어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배치설계권자인 개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