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43조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ㆍ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진흥과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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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c15dfe
2024-01-30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0354b
2015-02-03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835ad
2014-01-21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28203
2013-03-23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587ed
2008-12-26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843dd
2008-02-29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816af
2007-04-27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1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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